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고 물은 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