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소재 대전·대구·광주·울산 연내 우선 지정
'모두의 창업' 최종 우승자엔 상금·투자 10억 이상
정부가 대구를 포함한 4개 비수도권 광역시를 기술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국민 창업 오디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창업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 쏠림과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12년 12.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뚝 떨어졌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같은 기간 31만6천명에서 42만1천명으로 늘었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도 33.8%로 스웨덴(63.3%), 미국(50.2%)은 물론 OECD 평균(45.4%)에 크게 못 미친다.
◆대구 포함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내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정부는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연내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는 지역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 창업도시를 총 10곳으로 늘린다.
대구는 '5대 신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로 분류됐다.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 31곳, 9개 대학과 10여 개 연구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창업 생태계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규제·투자·공간 분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4대 과기원에는 혁신창업원을 신설(추경 8억원)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도 내년까지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 지정한다. 현재 10단계,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창업 승인 절차는 7단계, 약 2주로 줄인다.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고, 창업 휴학(현행 4년 제한)은 제한을 아예 없앤다.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도시 내 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합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KVIC 지역사무소 6곳도 추가로 구축한다.
◆'모두의 창업' 2차 오디션 연내 추진…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도 추가 개최한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연내 우승자를 가린다.
1차 프로젝트는 ▷1단계 공모·보육(~7월, 5천명 선발·창업활동자금 200만원) ▷2단계 지역 오디션(~9월, 5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3단계 권역 오디션(~11월, 2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4단계 최종 오디션(12월, 100팀)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역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기술 분야는 수도권 30%·비수도권 70%, 로컬 분야는 수도권 10%·비수도권 90%를 각각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는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가 세 축이다.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30% 이내)도 새로 부여한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지원책도 담겼다. 창업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청년을 선발해 경험을 나누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