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서울 자가 시민 2명 중 1명은 세금 부담 상당해질 것"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 급감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청년 몫"
정부·여당 엇박자도 지적…"선거 끝나면 약탈적 과세 밀어붙일 것"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시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21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삶을 상대로한 무책임한 SNS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과 정치인을 '투기 옹호 세력'으로 낙인찍으며 또다시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고 나섰다"며 "대통령은 비거주자 투기 세력만 잡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범여권에서 발의한 법안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감면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묶는 '세금 폭탄'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온 현행법에 대해 언급하며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2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국민 2명 중 1명은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으로 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세제 징벌의 대상이 될 처지"라며 "11년 실거주한 2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해 14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2천825만 원에서 4억8천만 원으로 무려 17배나 폭등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장특공이 '단계적 폐지' 국면에 들어설 경우 세금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그 여파는 일반 서민과 청년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을 내놓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전·월세 매물도 급감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SNS로 불난 시장에 기름을 붓는 사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약탈적 과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꿍꿍이를 우리 국민은 결코 모를리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시장은 대혼란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와 여당은 손발도 안 맞는 아마추어 행정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 국민의 재산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