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국정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의 빌드 업이라는 분석(分析)이 많다.
공소 취소 명분을 쌓자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조작 기소하는 바람에 김만배와 남욱(이상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가 억울(抑鬱)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장면'이 TV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과 해당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것이다. 또 김동아·양부남·이건태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을 국조 위원으로 투입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다. 국조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한 것이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진술(陳述)을 바꾸지 않고, "리호남을 만났다" "돈은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돈을 왜 줬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방북 대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근거로 삼으려 한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하지만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전개됐다. 서영교 위원장의 질문과 거듭된 확인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중계한 것이다. 국조로 '공소 취소' 명분을 쌓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바보일까? 바보라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질문을 했다가 이 대통령을 대북 송금 재판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린 것일까? 아니면 고도(高度)의 전략일까? 겉으로는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이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 두려는 '친청계(친정청래계)'의 포석(布石)이었던 것일까? 겉으로야 웃지만 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와 친청계의 대립이 격하니 드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