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주재…"불필요 규제 정리 넘어 체계 자체 바꿔야"
"필요한 규제는 강화, 불필요는 철폐"…속도·유연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하며 정부 규제 정책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계기로 규제 정책의 방향을 단순 정비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규제가 경제 주체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수단처럼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료가 방향을 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이것만 하라'는 식의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정책의 유연성과 선택적 접근도 주문했다.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효용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큰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