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회동 이어가는 여야
국힘은 군위·영양·울릉 등 9곳 존치 추진…진영별 유불리 복잡해
울릉 등 도서지역 특수성 고려할 것이란 전망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군위·영양·울릉의 '독자 광역의원'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한 '2+2'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7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한 만큼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논의 테이블에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사전투표제 개선 등이 놓여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투표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논의 마감 시한이 촉박해지는 만큼 각 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울릉군 등 9곳은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앞세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독자 광역의원'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2+2'회의에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 체제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9곳 중 7곳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선거구 획정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에선 울릉군 등 도서지역의 경우 특수 조항을 마련해 '독자 광역의원'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의 경우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등을 포함해 여야가 다각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 각자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오는 17일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 본회의 통과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제도 도입 등을 양당에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