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과반 이상은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과 전체 위원 수 확대(25명→50명 이하) 등을 통해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다만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