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조직 향해 "논리·권력 투쟁 필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관료 조직의 관성에 휘둘리지 말고 개혁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 공무원을 애니메이션 속 로봇 '태권브이'에 빗대며 조직 운영의 원칙을 설명했다. 선출된 권력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관료 조직은 이를 실행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의 논리에 따라 정책 방향이 흐려지고 개혁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원래 그렇다. 거기 들어가면 힘들다"며 "사상 투쟁도 해야 하고, 논리 투쟁도 해야 하고, 권력 투쟁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뭘 원하는지 탐구해서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 견디고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된다.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며 "저도 맨날 여러분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벼운 농담도 오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출직과 관료제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강의하시면 돈 좀 벌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고 웃으며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