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층을 중심에 둔 노동시장 실용 해법을 제시했다. 기간제법 손질을 시사하고 소상공인의 단결권 허용이라는 파격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정책의 큰 그림을 내놨다. 그는 "기업 부담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더욱 실질적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간제법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주는 1년 11개월에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을 넘기지 않는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단기 고용을 고착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됐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상당한 왜곡"이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의지를 내비쳤다.
파격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법상 소상공인의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최소한의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이 현실화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대기업 납품업체도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도 거듭 촉구했다.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반감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신뢰를 위해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