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관련해 "허위, 왜곡, 편파 등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사실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국가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뉴스를 공유하며 "왜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엉터리 사실을 알고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일단 피해자다. 또한, 그로 인해 (그 피해사실이 정치와 관련됐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어 나라가 잘못 갈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혼외자가 있다거나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중국 망명 준비설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하버드대 관련 허위 학력을 주장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주요 정치 사안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해 허위, 왜곡, 편파적인 가짜뉴스나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는 그 해악이 실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의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다.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전파한 속도와 확산한 양과 정도에 비례해 정확히 가중처벌 또는 가중배상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앞서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절차는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