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차 지급 4월 27일·일반 국민 2차 5월 18일
경북 봉화·상주·영덕 등 7개군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수령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총 6조1천억원(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일명 '전쟁 추경'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가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러한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닥친다"며 취약계층 우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7개 시·군 주민이 일반 국민 기준 가장 많은 2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경북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8개 시·군 주민은 20만원이 지급된다. 대구의 경우 군위·남구·서구가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돼 20만원을 받는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70% 국민은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지급 받는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감안해 이달 30일에 끝자리 4·9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대구 중구인 경우 대구 내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미용실, 안경점 등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북 안동시민은 안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송 실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