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44명·반대 11명·기권 19명 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특히 야권이 마지막까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또한 정부 원안(4조8천억원)대로 확정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44명 중 21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천256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수준이다. 4인가구의 경우 약 915만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달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 대응을 위해, 정부는 K패스를 '반값 할인'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유도에 1천888억원을 투입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 정액형 '모두의 카드'를 50%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가 출시된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4천694억원에서 2천49억원이 증액된 총 6천743억원이 편성됐다. 농어민 고유가 부담 완화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2천억원가량 늘었다. 고유가로 피해를 본 전세버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59억원 또한 신규 반영됐고, 국토부는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한편 야권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이른바 '짐 캐리(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중화권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집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 5조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 예산 9천억원 ▷'그냥드림센터' 확대·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보장 등 저소득층 집중 지원 예산에 4천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