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인정범위 확대·엔젤투자 활성화 촉구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등 인재 유입 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주도 성장' 전략 등 종합 대책 수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총 147곳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68곳(46.3%)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인정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 기업의 해외투자 회수와 국내 신규투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중간재를 생산하던 기업이 자국 내 타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등 다양한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또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전체 투자의 75%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연계형 지원사업도 부족한 실정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유망 기업들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초창기 '마중물' 역할을 할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강소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을 연결해 채용시장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 반대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쉬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밖에 ▷유사·중복 특구 정비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창출 ▷고숙련 전문인력 채용 위한 지방투자보조금내 고용지원금 도입 ▷퇴직자 채용 활성화 위한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지방 이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전담멘토 및 고용지원금 지원 ▷인구감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 고용허가제 개편 등이 기업 및 인재유입 촉진 방안에 담겼다.
성태근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최근 내수침체 장기화에 이어 중동사태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모아 정책과제집을 마련한 만큼, 이번 민선9기를 계기로 실제 정책에 반영돼 중소기업계 숙원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