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회의서 디지털 물가 대책 발표…노트북 가격 최대 18% 상승
717만명 통신비 절감…2만원대 5G 요금제·고령층 혜택 확대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PC 가격이 뛰고 통신비 부담이 이어지자 정부가 디지털 필수재 비용 구조를 손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PC·노트북 가격 안정과 통신요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PC·노트북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칩플레이션 영향"이라며 "특히 D램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노트북은 불과 6개월 만에 18%가 뛰었다"며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도 2월 10.8%, 3월 12.4% 상승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제품 가격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수준"이라며 "제조업체가 일부 충격을 흡수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점검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나선다. 강 차관보는 "2025년 폐기된 PC 약 2만2천대 중 60%는 수리만 하면 재사용 가능하다"며 "불용 PC를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지침을 개정해 불용 PC는 폐기보다 무상양여를 우선하도록 한다. 해당 PC는 '사랑의 그린PC' 등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 공급된다.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강 차관보는 "지원 단가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분야에서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는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됐다"며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요금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금 인상 없이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3천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된다. 그는 "약 140만 어르신이 음성과 문자 이용 확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59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과기정통부는 "250개에 달하는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신 데이터 접근성을 '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