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해 산업위기지역 전기요금 감면 추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 근거 마련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포항 철강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국민의힘)은 6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철강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포항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8월 28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력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 인상돼 약 75.8% 상승하며 철강기업 위기에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기요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지난 2022년 약 481억5천만원에서 2024년 약 656억7천만원으로 36.4%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김정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로 확대와 친환경 공정 전환까지 요구되며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안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K-스틸법에도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담는 후속 개정안을 준비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