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지연 시 2032년 재가동… "20년 이상 연장해야"
원전 가동 중단 시 세수 감소 517억 및 특별지원금 4천억 증발
주낙영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 예비후보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활용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수명연장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경주 지역은 2019년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된 데 이어 2호기(2026년 11월), 3호기2(027년 12월),4호기(2029년 2월)의 설계수명이 차례로 만료돼 폐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 예비후보는 "해당 원전들이 가동을 멈출 경우 연간 약 517억원(세수 380억, 지원사업비 137억)의 직접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계속 운전에 따른 특별지원금 약 4천억 원(예상)마저 물거품이 돼 경주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설비 개선에 필요한 압력관 제작 및 교체 기간이 최소 6년임을 감안할 때, 지금 바로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2032년에야 재가동이 가능하다"며 "현행 방식대로 10년만 연장할 경우 실제 가동 기간은 4년에 불과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최소 20년 이상은 연장해야 경제적 담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주 예비후보는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은 경주 경제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와 한수원에 이들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경제성 평가 등 사전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계속 운전 기간의 20년 이상의 운영을 통한 경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