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두고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며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다. 하사금 50만원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며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5조원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상승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됐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국채 1조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배분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에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수도권 일반 가구는 10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25만원을 받으며,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재원으로 5조원이 배정됐고,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층은 최대 83%, 일반 이용자는 30%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는 1조9천억원이 투입되고,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 공급이 두 배로 확대되고, 7조1천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이 추가 지원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도 1조1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4천억원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