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업계 주도 "기존 면허 차량으로 운영해야"
전문가 "기존 종사자 업종 전환 대책·교육 필요"
대구 택시업계는 전반적인 시대 흐름에 맞춰 자율주행 택시 도입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별도의 자율주행 택시면허 체계 신설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앞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대구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업계는 '기존 면허 택시 기반의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조건으로 내걸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제화 움직임을 시작했다.
법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일 면허 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택시면허' 중심의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기반 택시서비스 모델 수립 용역을 추진해 택시 면허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과 제도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대구에서는 법인택시조합이 나서 '자율주행 기반 유상운송 금지' 조항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을 위한 별도의 면허 체계 부여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택시총량제에 근거해 기존 택시면허 차량을 활용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가 제시한 자율주행 택시 도입 조건은 ▷기존 택시면허 기반 도입 ▷자율주행 기반 유상운송 금지 조항 법령 마련 ▷자율주행 택시 전환 지원 정책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자율주행 택시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로운 면허가 추가로 부여될 경우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업계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향후 무인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대비한 업종 전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택시로 전환되면 세차, 차량 관리,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연관 업무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도입 이전에 운전기사 전환 교육과 업종 전환 지원 등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 역시 "시대 흐름상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율택시 도입을 이유로 새로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기존 업계 상황을 고려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자율주행 기반 택시 도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유영근 영인아이티에스 대표(교통공학 박사)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되면 주차 공간, 주행 환경, 차량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쇄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최종 방향성은 무인 자율주행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종사자들에게는 불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자리 보호 대책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