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충격 대응…종료 시점 4월→5월 말로 늦춰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7%와 10%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와 25%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도 기존에는 4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5월 말로 연장된다. 확대된 인하율은 다음 달 1일 시행되지만 이달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경유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요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요소수와 원료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입·제조·판매업자가 평년 대비 과도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물품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한다.
물가 관리 대상 품목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공산품과 가공식품을 비롯해 시설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등이 새로 포함된다.
또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 역시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구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일일 상황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