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 상황 대비 3단계 대응"…물가·공급망·금융시장 총력 관리
4조 금융지원 확대·25조 추경 예고…"서민·중소기업 타격 최소화"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환율·물가 불안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경제 전시 상황'을 선언하고 유류세 인하 확대와 대규모 추경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회복의 불씨가 흔들릴 수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단계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 물가와 공급망, 취약계층,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한다. 핵심은 에너지 가격 안정이다. 2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낮춘다. 경유는 리터(ℓ)당 약 87원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경유 가격을 더 크게 낮춘 것은 물류·산업·생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유지하면서 일부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가격 상승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세제·재정·기업·소비자가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적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민 부담 완화와 가격 신호 유지 사이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천400만 배럴 확보 외 추가 수입선 발굴과 액화천연가스(LNG) 스왑을 추진한다.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제한도 완화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한다.
물가 대응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특별관리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유지한다.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에 15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에 나선다.
공급망 대응은 전면전 수준으로 격상됐다. 구 부총리 주도의 공급망 위기대책본부가 가동되며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한다. 나프타는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요소는 매점매석 금지와 단속을 병행한다.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 규모는 기존 20조3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수출기업에는 금리 인하 대출과 물류비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수출플러스 지원단'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취약계층 보호도 병행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심야 화물차와 노선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면제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악화 시 산업·고용 위기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금융시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국민연금 외환 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채권시장에는 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 증시는 인위적 부양 대신 구조 개선에 집중한다.
정부는 2단계 대응으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며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공급망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차등 지원도 포함된다. 3단계로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상황 악화 시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경제 안보와 공급망, 에너지 전환 등 구조개혁도 병행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