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핵심상권 매출 지방의 4배…점·선·면 입체 지원전략 가동
글로컬 관광상권 17곳·로컬테마상권 50곳·백년시장 12곳 2030년까지 조성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창업 1만명 발굴, 로컬기업 전용펀드 최대 2천억원 조성 등을 담은 지방 상권 활성화 종합전략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배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권 격차 심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상권 123개 가운데 3분의 2인 7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분포가 각각 2천610만명과 2천501만명으로 비슷함에도 핵심상권 점포당 월매출은 수도권이 1억6천만원으로 지방(4천376만원)의 4배에 달한다. 지방 유동인구는 2023년 말 대비 2025년 말 332만명 감소해 수도권(-0.9%)보다 빠른 2.4% 감소세를 보였고, 지방 상가 공실률은 최고 19.5%로 수도권(8~10%)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상권의 점(창업)·선(성장·집적)·면(확산)을 활성화하는 입체적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국민참여 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천개사를 육성한다.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을 현행 79%에서 90%로 높이고, 선배 창업가 100명과 전문 멘토 300명으로 멘토단을 꾸린다. 로컬창업타운도 2030년까지 현재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상권 분석과 노무·세무 문제 해결을 돕는 AI 도우미, 매장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네비게이션, 업종별 AI 교육과정 등 3종 AI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성장·집적 단계에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 최대 5억원,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최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매출까지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확산 단계에서는 방한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을 조성한다. 대구 북성로 공구거리, 경주 황리단길 등을 모델로 로컬테마상권 50곳도 만든다. 수원 남문시장, 전주 남부시장에 이어 백년시장도 올해 10곳을 추가 선정해 2030년까지 총 12곳을 구축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오는 5월 시행된다. 골목상권의 조직화·브랜딩·판로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다움을 경쟁력으로 활기 넘치는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로컬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켜 자생력 있는 상권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