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전략산업 연계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수요맞춤지원 15곳 선정
27일 자치단체 설명회…투자선도지구 6월 말·맞춤지원 7월 말 대상지 확정
정부가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국비 1천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안팎을 선정한다. 역세권 복합 개발, 수소연료전지·스마트팜 복합단지, 인접 시·군 협업 사업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제주도를 제외한 기초단체로, 발전촉진형(낙후지역·최대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된다.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준비 부담을 줄이되 사업 시행자 확정 여부·부지 확보 현황·재원조달 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5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건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에 무게를 둔다. 기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2개 이상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에는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모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일 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현장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 말 대상지가 각각 선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