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해소·재정 부담 속 정책 변화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상승 대응과 에너지 절감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추경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출퇴근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는 어르신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이 집중돼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어르신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단순 이동 목적 이용에 대해서는 분산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984년 도입돼 유지되고 있다. 다만 운영 적자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을 살리는 국민 여행 활성화 방안'도 보고받고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해당 정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비의 절반, 최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하던 중 "왜 내 고향 안동은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전체 예산 규모를 확인한 뒤 "200억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예산 확대를 지시했다.
또 반값 여행과 휴가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지방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