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위안부 서술도 축소 논란
고교 교과서에 대거 반영…역사 논란 재점화
일본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고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검정 대상에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이 포함됐다.
검정을 통과한 정치·경제와 지리탐구 교과서 다수에는 기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일부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고유 영토라고 설명하고, 한국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사에 따라 표현이 더욱 강화된 사례도 있다. 니노미야서점은 교과서에서 기존보다 강한 표현을 추가해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정부의 직접적인 수정 요구 없이도 교과서 전반에 정부 입장이 반영된 점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영토 문제와 근현대사 관련 서술에서 정부 견해를 반영하라는 별도의 검정 의견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교과서에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일본 정부의 교육 지침과 맞물려 있다. 일본은 2018년 개정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검ㅋ정의 최상위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도 문제뿐 아니라 역사 서술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의 기술이 늘고 있으며,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최근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검정에서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레이와서적이 신청한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4종이 모두 탈락했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내용이 유사하고 기본 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