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식 보유 공직자, 전량 매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24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한 데 대해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전면 배제를 지시했다.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