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신 철강 무역조치' 발표…초과 물량 관세 50%로 인상
수출 감소 우려 속 통상 마찰 불가피…정부 "피해 최소화 총력"
영국이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제한하는 신규 무역규제를 도입하면서 경북 포항 등 국내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신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보다 60% 축소하는 것이다. 사실상 수출 가능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존 25%였던 관세를 50%로 상향 적용한다. 철강 생산 국가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조강국'(melt ＆ pour) 개념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품목별 감축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최종안에 따라 실제 영향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이와 함께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보호무역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대외 환경 악화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규제까지 더해지면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영 철강 수출은 64만t(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쿼터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일정 수준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가 이 물량의 상당분을 차지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통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사실상 연장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대비 간담회에서 "다자무역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의 기회도 위협받는다"며 "글로벌 통상 질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