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위원장, "지선 시일 촉박…심사에 속도 낼 것"
인구 기준 맞춘 선거구 재획정 등 현안 산적
충남서는 도의원 정수 감축 우려…김태흠, "인구로 재단 안 돼"
국회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선이 70여일 남은 현재까지도 국회가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해 늦장 업무 처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개특위가 교통정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상한 50% 기준을 위반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 결론낸 상황이라 이를 반영한 재획정이 필요하다.
대구경북(TK)에서도 군위군, 울릉군, 영양군 등 기준 미달 인구수를 보유한 곳들이 1명의 독자적인 도의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역지자체별 인구 증감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에 생길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인구가 주는 곳은 정수 지키기에, 느는 곳은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어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정개특위가 충남도의원 정수를 줄이려 한다고 우려하며 "단순히 인구 숫자만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