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한은 협약 체결…국고 집행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정수급 차단·정산 단축 목표…2030년까지 국고금 25% 디지털 전환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디지털 지급 수단인 '예금토큰'을 도입해 국고보조금 집행 방식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 부문에 적용된다.
핵심은 예금토큰을 활용한 보조금 지급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 구매와 서비스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6월 이후 선정된 사업자에게 예금토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이 참여한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와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다.
정부는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의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해 부정수급을 줄이고 정산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다만 디지털 지급 수단의 안정성과 제도적 기반, 참여 주체의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