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정유업계에 강력 경고

입력 2026-03-06 0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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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급등에 "대가 곧 알게 될 것"
'최고가격제' 카드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개입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추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최근 국내 유류 가격 동향도 포함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업계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유류 가격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