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유족 엄벌 촉구…'사이코패스' 진단
'36주 태아' 죽인 의료진은 최대 징역 6년,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수년째 진행중인 대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천공기까지 넘어져 '불안 증폭'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강북에서 한 20대 여성이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과(PCL-R) 결과 그 기준에 충족했고, 검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등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그 속보(續報), 그리고 이번주에 발생한 큰 사고를 정리했다.
◆ '사이코패스' 강북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
지난 4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두 번째 사망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식 이후로 아직도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유족의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20대 여성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유족 측은 탄원서에서 "집안의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구김살이 없던 동생(피해자)은 하얀 천에 피가 묻은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 앞에 왔다"며 "제 동생이 피의자에게 보였을 호의와 신뢰를 피의자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짓밟았다"고 했다.
또 "살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고 체포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조차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며 양심이나 일말의 반성의의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낀다"며 "이러한 흉악범의 신상을 비공개로 두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 예방을 포기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어 "혹시라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자를 위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대중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동생을 살해했다. 뉴스를 통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의 충격받은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며 "챗GPT와 의사 처방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알고 이미 죽어있는 막냇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치킨을 들고 가는 행동이 같은 하늘 아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현실감조차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른 희생자를 더 막았다는 영웅이라고 생각해달라. 사랑하는 막냇동생을 보내고도 담담한 척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고통을 헤아려 달라"며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규명을 요청했다.
같은 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평가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6일 피의자 김씨의 범행 이후 행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9일, A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모텔 객실에서 치킨 등 총 13만1천8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주문했다. 주문에는 치킨 외에도 각종 소스와 즉석밥, 떡 등 20여 가지 메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밤 10시 11분 객실 앞에서 배달원을 만나 피해자 A씨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배달원이 떠난 지 약 10분 뒤인 밤 10시 20분께 주문한 음식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곧바로 택시에 탑승했고, 밤 10시 22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서 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택시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다. 경찰은 이 시점에 A씨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김씨는 A씨와 모텔에 들어가기 전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배달 음식은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작성한 송치결정서에는 김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음식점 방문, 호텔 이용, 배달 음식 주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의 최대 화두는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지만, 실제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6주 태아' 죽인 의료진은 최대 징역 6년,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202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36주차 태아 살인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결과가 이번주에 나왔다.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62)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 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산모 권 씨에게 제왕절개 방식의 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으며, 이후 수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산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씨가 병원 경영난을 겪던 중 낙태 수술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 결과, 윤 씨는 2022년 중순부터 낙태 환자를 받아왔고, 심 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대가를 받고 수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을 통해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약 14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산모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해당 영상과 관련해 산모와 의료진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수년째 진행중인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천공기까지 넘어지며 '우려 증폭'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시민들은 교통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공사의 공기(工期)는 이미 두 차례 연장돼 시민들은 그간에도 큰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4일 오전 9시 7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천공기 기사 A(39) 씨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 운전자 B(61) 씨, 승객 C(40대) 씨 등 3명이 다쳤다. 천공기 기사와 택시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은 부상이 경미해 현장에서 귀가 조치됐다.
사고 발생 시점이 출근 시간대 이후여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줄어든 상태였고, 다행히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민들은 또다른 걱정도 안고있다. 수년째 이어져 온 해당 공사로 인해 수년째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 준공 시점이 더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공사는 동편 출입구 4곳을 추가로 조성해 역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공사는 지하 암석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기가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추가 공기 연장을 거쳐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1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공기 연장 배경에는 작업자가 직접 지하 공간에 들어가 시공하는 '비개착공법' 적용과 예상치 못한 암석 발견이 영향을 미쳤다.
거듭된 공기 연장으로 아파트는 지하연결통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시행사인 ㈜TST홀딩스가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춰 완료한 뒤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하연결통로와 아파트를 동시에 준공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대구시는 지난 2024년 6월 시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도 공사를 추후 완료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을 분리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같은 해 7월 31일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내줬고,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입주민과 인근 상가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11월 말로 예정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고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천공기 작업은 전체 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계로, 다른 장비 투입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