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을 '쇠락의 늪'으로 진단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관리형 행정을 넘어 경제의 판을 통째로 갈아엎는 '경북형 초이노믹스'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수의 적통임을 자부하는 그는 원전을 레버리지로 한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중앙정부를 압도하는 결단력으로 경북의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추진되는 법안은 한마디로 '3무(無) 통합법'이자 알맹이 없는 껍데기 통합이다. 약속했던 20조원의 예산 지원이 없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자치권도 불분명하며, 가장 중요한 500만 시·도민의 동의 절차마저 빠져 있다. 특히 법안 어디에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조항은 한 줄도 없다. 구체적인 담보 장치 없이 차기 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법안에 경북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
-현재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본질적인 결함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북도지사의 전략적 무능과 일부 정치인들의 조급함이 초래한 참사다. 야권의 노림수는 지역 간 이간질을 통해 보수의 결속을 흔드는 '갈라치기 전략'인데, 현 지사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 전술에 속절없이 놀아나고 있다. 타 지역은 이미 TK를 비난하고 있고, 정작 내부 여론마저 극심하게 갈라져 서로를 탓하는 지경이다. 결국 준비 없는 통합론은 야권에 보수의 심장을 내어주는 레드카펫만 깔아준 꼴이며, 스스로 분열을 초래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의 경북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차기 도지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입지 경쟁력 부족과 주력 산업의 노후화로 경북 경제는 참담한 쇠락의 늪에 빠져 있다. 신산업 유치의 골든타임마저 번번이 놓치는 실정이다. 이제 중앙정부 교부금에만 의존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무기력한 '관리형 도지사' 시대는 끝내야 한다. 거대한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과 직접 담판 지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파괴력 있는 '판갈이형 경제 도지사'가 필요하다. 검증된 경제 리더십과 강력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경북형 초이노믹스'를 가동해 멈춰버린 경북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놓겠다.
-경북 경제 부흥을 위한 '제1호 공약'은 무엇인가.
▶경북 경제 부활의 열쇠는 '원전'에 있다. 현재 건설 예정인 기수를 포함하면 전국 원전 30기 중 절반이 넘는 17기가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과 위험을 무릅써 왔다. 이제는 원전을 지역의 짐이 아닌 '협상의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로 전환해 중앙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원전을 경제 성장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화(지산지소)'의 쟁취다. 다가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수적이다. 원전 옆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송전탑을 거쳐 수도권으로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기요금을 생산 원가에 맞춰 현실화한다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북을 찾게 될 것이다.
-매우 민감한 사안인 '고준위 방폐장' 유치 공론화를 제안했는데,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무턱대고 위험 시설을 받자는 바보 같은 주장이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전제로 수백 조원 단위의 압도적인 반대급부를 선(先)제시한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일인가. 원자력 관련 국책 연구시설의 전면 이전, 전기요금 현실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첨단 고에너지 산업단지'의 통째 유치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TK 100년 먹거리'가 문서로 담보된다면, 도지사로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도민들과 함께 과감하게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고, 그럴 결단력과 배짱은 나에게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할 복안은.
▶식수 문제를 지자체 간 갈등으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중재자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안동댐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향은 옳지만, 이를 위해선 안동에 대한 정당한 '에코 보상 시스템' 가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자원 관련 대형 친환경 국책 사업이나 연구 기관 유치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조건부 인센티브'를 명확히 제시할 때 비로소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
-통합 특별법안에서 북부권 특례가 삭제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현재 추진되는 통합안은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국립 의과대학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북 북부 지역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북부권 내팽개치기'이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실책이다. 도지사 취임 즉시 사라진 핵심 특례들을 반드시 복원하겠다.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생산 기지를 경북으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반도체 생산에는 천문학적인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은 이미 그 한계치를 초과했다. 두뇌 역할을 하는 R&D 인력은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두더라도, 막대한 전기와 물이 필요한 '생산 기지(Fab)'는 구미 등 경북으로 오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 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위험하다. 대만의 TSMC조차 안보와 재난에 대비해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금융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하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데 통합 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장치가 빠져 있다. 가덕도나 광주·무안공항에 주어지는 특례와 비교하면 심각한 역차별이다. 도지사가 되면 신공항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담판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국가 재정 투입을 이끌어내겠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사람이다. 영남대학교 재단 이사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족중흥의 동량 양성' 정신을 계승하겠다. 지방 대학을 지역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투자를 단행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 인재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길러내는 '교육 혁신 광역도시 경북'을 완성하겠다.
-공직 재임 기간 중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과거 '최경환표 예산'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고향 발전에 헌신했다. 대구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했고, 구미에는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Toray)의 첨단 탄소섬유 공장을 유치해 산업 지도를 바꿨다. 동서 4축 고속도로와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특히 세종-영덕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관철시켰다. 고향 경산에서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 연장과 1호선 하양 연장을 현실화한 성공 DNA를 이제 경북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내린 주요 정책적 결단과 그 배경은 무엇이었나.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 부총리 시절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담뱃값 인상의 총대를 멨으며, 저부터 금연을 실천하며 정책의 진정성을 보였다. 부동산 규제 철폐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는 비아냥도 있었으나, 시장 정상화가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었다. 결국 그때 내 집 마련을 한 수많은 국민이 지금도 고맙다고 하신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력이야말로 경북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엔진이다.
-본인의 정치적 뿌리를 '보수의 적통'에 두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로 보수 정권의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아 '성장'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실천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룩하신 산업화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의 적통을 잇고 있다고 자부한다.
-신뢰와 의리를 강조해 왔는데, 정치적 시련 속에서도 이를 지켜온 배경은.
▶정치는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이며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집단 퇴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나는 "혼자라도 퇴장한다"는 각오로 투표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후 문재인 정권하에서 혹독한 정치 탄압과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다. 유불리를 따지는 철새 정치는 내 사전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