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모두의 경제로 확실히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때 코리아디스카운트란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아직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가 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 해 보인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실제 서울의 상당폭 집값 하락이 나타나 주택매물도 눈에띄게 증가해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자본전환을 한층 가속화하자"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