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정당의 법 아닌 지방소멸 막는 국가 책무"… 여야 초월 호소
시행령·인사 준비하던 대구시 "방향타 잃은 느낌"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의결하고,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대구시도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이동까지 검토해 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