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국가와 국민 위한 판단…진정성에는 변함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히 배척하지는 못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재판부가 (내)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이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털어놨다.
또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나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공지를 내고 "해당 입장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소 포기 관측을 일축했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