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논리적 허점 존재…무죄 추정 원칙 지켜져야"
李 대통령 재판도 재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판결의 논리적 완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에 흔적들이라고 믿는다"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재판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연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면서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
장 의원의 이번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당내 대응 방향과 향후 정치적 입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