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혼란 빠뜨린 계엄령" 지적
외신들 "정치 위기 한 챕터 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AFP·로이터·dpa·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이날 오후 4시 2분쯤 선고가 내려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사실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AFP는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서울발 긴급 뉴스로 선고 결과를 보도하며 "계엄령은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해체할 위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NYT는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면서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