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 불신'만 야기할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 청장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 구상을 추진하는 점은 환영하지만, 알맹이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 불신과 행정비용 증가만 낳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감소와 기구 축소 없는 통합은 중앙정부가 통합의 결과로 약속한 5조 원의 예산을 행정비용으로만 낭비할 뿐이라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이라는 1극 체제가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는 통합 이전에 국토 곳곳에 제2의 서울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개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에 따른 예산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의 명목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배 청장이 제시한 방향은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6:4 비율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는 "극점을 육성하지 않고 지방정부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수도권 중심의 이분법적 국토균형은 고착화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은 대구라는 밀도 있는 도시의 정상화와 성장이 선행돼야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