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범 '첫 관문'…특례 대거 미반영·본회의까지 난항 예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내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이뤄지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TK,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다.
하반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설 연휴 이후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 등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다만, 상임위 심사 등이 지연되면 3월 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또 대구시·경북도, 총리 산하 특별시 지원위원회(가칭)는 통합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준비한다. 지원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의 중앙 부처 권한·재정 이양 사무를 비롯해 통합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점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 지원위원회 구성 등은 속도전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목표대로 하반기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을 찾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2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지역별) 공통분모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