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 급증에도 관리재정수지 89조 적자
8%대 지출 확대 땐 2030년 1000조 근접…확장 재정에 부채 경고음
지난해 세수가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는 1천289조원을 넘어섰다. 세입이 반등했음에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의 구조적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가 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천억원 줄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늘었지만 재정 전반의 균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2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가 대규모 적자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불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증가했다. 연초 대비로는 148조3천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32조9천억원 늘었고 외평채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채무는 1천300조원 문턱에 다가섰다.
국채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38%, 10년물은 3.607%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외국 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채무가 누적되면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재정 경로는 더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이후 2027년과 2028년은 5%, 2029년은 4%로 증가율을 낮춰 연평균 5.5% 수준으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계획보다 실제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매년 8.1%씩 지출이 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인 2030년 총지출은 994조1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근접한다. 세입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와 국가채무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