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고 329곳 전수조사…20곳은 집중 관리
올 11월까지 단속·예측체계 구축…사전 예방 초점
정부가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큰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과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2일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은 반복되고 있다.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20년 1월 이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이었던 사고 지점 329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위험도에 따라 결빙위험지점 20곳과 결빙관심지점 101곳으로 나눠 관리한다.
결빙위험지점 20곳에는 열선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구간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결빙관심지점 101곳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하면 열선을 보강한다. 전수조사 대상 329곳 전체에는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을 설치해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속도 관리도 병행한다. 경찰청과 협력해 121개 결빙취약지점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한다.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해야 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
가변형 단속 방식은 구간단속, 지점단속, VSL 단독 설치 등을 구간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 등이 참여하는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11월 15일 시작하는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이 목표다.
운전자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결빙 우려 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기상정보와 노면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 매일 오후 10시 30분과 오전 2시 30분 두 차례 우려 구간을 선정한다.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로 확대한다.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 체계는 최대 12시간 전 예측 정보 제공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결빙사고는 짧은 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 구간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이 내리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