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인력난 숨통 기대
5개 의대, 지역의사제 정원 90명 증원
부울경 다음 큰 규모 증원, 지방유학 가능성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사제 정원이 향후 5년간 43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의사 수백 명이 새로 배출되면 지역 의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 인원 배분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려 5년간 총 3천342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 배정된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동국대(경주) 등 5개 의대가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기존 351명에서 90명 늘어난 441명이 배정됐다. 증원 규모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인구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학별 세부 증원 규모는 오는 4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2027학년도에는 증원 규모의 80% 수준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대구경북에서만 430여 명의 지역의사 정원이 새로 생기게 된다. 이들은 2033년부터 2037년 사이 순차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한 의사는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의사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한 지역 공공의료 분야 관계자는 "최근 공공의료 분야는 전공의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의사들이 배출되면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적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지역의사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