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비용 반영해 발전소 인근 요금 인하 구상…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수도권 쏠림 완화가 핵심"…산업용 요금체계 개편, 1분기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제(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되,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를 완화하고,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마련하기로 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결합하면 여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이 제도의 초점이 '수도권 쏠림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인재 확보 문제로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자신했다.
김 장관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저녁·밤 시간대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편안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이번 개편을 두고 석유화학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 구조와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사용할 전력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촉발한 바 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전을 늘릴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설비용량 100GW 확대 ▷발전 단가 ㎾h당 100원 수준 인하 ▷발전 수익의 주민 공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포기하면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그때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는 양수발전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양수발전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