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시절, '빚내서 집 사라' 한 적 없어"
"진보정권에서 집값 상승 이유는 잘못된 규제 때문"
"규제로 집값 못잡아…부동산 수요 왜곡 현상 해결해야"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감정·정서적으로 접근"
"李정부, 부동산 대응…조세 저항 감당 못할 것"
"널뛰기 환율, 세계가 한국을 불안하게 본다는 의미"
"환율, 통화량 급증·韓美 금리 격차·트럼프 관세 때문"
"李정부, 성장·환율·물가 위험한 수준 도달"
"대구·경북 행정통합 '묻지마' 방식으로는 안 돼"
"경북지사 출마, 예산·경제 실물경제 강점"
"원전 유치…경북을 에너지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
"경북에 관광·레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경북의 청년 유출…일자리·정주 여건 개선으로 해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우리 뉴스캐비닛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특별 게스트들이 앞으로 종종 출연하실 건데요. 오늘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함께합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니다.
▶최경환: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동재: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최경환 장관님은 이래저래 인연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고생한 경험도 있고 제가 취재하던 좌파 인사들이 이래저래 연루되어 있던 1조 원대 사기 집단에서도 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방송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방송해 보시죠. 장관님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관료십니다. 경제가 융성하고 안정되던 시기에 장관을 하셨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앞부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 외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요. 출마를 선언하신 만큼 지방 선거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관님, 행정고시 재경식으로 경제 관료로 오래 근무하셨죠?
▶최경환: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질문했듯이 MB 정부 때는 지식경제부장관. 요즘으로 따지면 산업통상부 장관 역임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을 두 번 역임하고 국회의원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제가 행시 합격해서 경제기획원에 20여 년 실무 공무원으로도 일한 경험도 있고. 또 중간에는 한 3, 4년 한국경제신문에 부국장도 같이 했습니다. 거쳐서. 어쨌거나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 경력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관통하는 단어는 경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평생 경제를 하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제가 그래서 경제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많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빚 내서 집 사라라는 워딩으로 장관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2015년입니다. 그 말씀하셨을 때가. 그때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고 2015년 그때는 서울도 비분양일 정도로 그때는 그랬어요.
▶최경환: 그렇습니다. 요즘도 저기 가면 당신 말 들어서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을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이동재: 좀 나중에 들었어요.
▶최경환: 그때 정책이라는 게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는 2015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부총리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그런 후유증 때문에 그런 식이었고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가 최고점, 최고 높은 피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 고점 대비 70% 수준에 있던 시기입니다. 30%가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집 산 분들이 대출 이자금 상환은 계속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주 하우스 푸어라는, 집 가진 거지다라는 말이 나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부동산 가격 정상화 시키는 게 정책 요점을 맞출 때였고요. 이자율도 낮추고 대출 부동산 규제도 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안 되고 집값도 매우 하락해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동재: 지금 그말 듣고 산 사람들은 사진이라도 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었습니다. 2015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 1297만 원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5억 정도면 서울의 저렴한 아파트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1억을 돌파했습니다. 평균값은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었는데, 특히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택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경환: 가격 변동을 보시면 2015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제가 경제부총리 하던 시절입니다. 평균 5억이었잖아요. 3배가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진보 좌파 정부가 2번 집권했어요. 그게 문재인 정권과 이번에 이재명 정부인데 왜 그러면 이런 좌파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냐 하는 그 배경을 잘 보셔야 해요. 지금 시장에서 일반 인식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공급 확대나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규제를 칼을 빼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적인 잣대로 집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진 자들의 세금이나 규제를 더 해서 그거를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한다 하는 이런 기본 사고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그거를 예측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데
▷이동재: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나 했잖아요.
▶최경환: 그런 이념 과열적인 규제 이런 거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과감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대출 규제. 토허제. 솔직히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답은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 하는 거죠.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진보 좌파 들어오면 그 유혹에 하는 거죠.
▷이동재: 지금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일 SNS에 강도 높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 임대사업자까지 현 상황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SNS에 글을 올리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최경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감성적 정서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을 무시한 그런 감성적, 정서적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집 한 채도 없는데 두 채 가지는 게 말이 돼? 정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3채를 가지고 있다. 2채는 셋집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셋값, 월셋값이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정책이 먹혀서 다 말하자면 팔린다. 그러면 토허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부 자기가 살아야 하잖아요. 팔린 주택이. 그러면 셋집이 그만큼 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작용. 똘똘한 한 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집 1채에 100억씩 가고 3억 말이 돼? 정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규제하려면 세금을 규제를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집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산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갑자기 관련 세금을 2, 3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 받아서 세금 내기도 급급하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그런 접근만 가지고는 감성적, 정서적 접근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을 직시하셔야 해요. 다시 돌아가면 시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당시에 저도 2015년에 거래 직전까지 갔었다가 안 샀던 아파트가 있는데 9배 10배가 올랐습니다.
▶최경환: 똘똘한 한 채 규제하다 보니까 다주택 하다 보니까 1채로 가고요. 똘똘한 한 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산 격차가 지방하고 수도권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우리는 결혼을 83년 이 무렵에 했는데요. 그때 잘 아시는 수성구하고 강남 압구정동이나. 좀 있었어요. 3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사는 분하고 강남에 올라온 분하고 차이가 10배 이상 자산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주택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 채 가면 된다. 왜냐하면 조세조항 때문에 그렇게 세금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수도권에는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까지 다 처분해서 강남 3구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 3구라는 거는 토지 면적도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대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왜곡 현상을 놔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동재: 지방의 서울의 자산 격차로도 연결되는데 간단히 이야기나눠봤고요. 장관님께서도 MB 정부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때가 서브 프라임으로 특히 힘들었던 시기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악재가 없는데 환율이 1460원, 70원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146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480원까지 갔다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불안한 환율 어떻게 보세요?
▶최경환: 이거는 결국 세계가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환율이 이렇게 뛰는 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돈이,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어요. 단적인 예가 GDP 총생산 규모. 거기에 대비하는 통화량 비유를 보면 한국이 150%예요. GDP보다 1.5배라는 이야기죠. 통화량이. 그런데 미국은 이게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GDP 대비 2배 이상 돈이 더 많이 풀려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예요. 지금 달러 자산은 안전 자산 아닙니까? 기축 통화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이게 기축 통화가 아닌 안전 자산이 아닌 통화인데 그런데 금리가 미국 달러 자산 금리가 한 2%포인트 더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모한 트럼프 관세 협상이었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캐셔로 갖다 놓겠다. 이 약속을 너무 쉽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는 한국에서는 달러가 지속적으로 빠져 나간다. 일본은 기축 통화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 나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또 특히가 통화 스와프도 안 해주면서 원화 말고 달러를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생각을 외환 성장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값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죠.
▷이동재: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러면?
▶최경환: 이거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거시경제 쪽에 흔히 거시경제 3축이 성장, 물가, 환율 이 세 가지를 3축이라고 보는데 이 3축이 굉장히 위험한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가 5000 가고 좋아만 할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식값이 실적이 뒷받침 되면서 오르는 거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 거품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하고 일부 빼놓고는 기업 실적이 형편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덩덜아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오르죠. 금값, 무슨 뭐. 하튼 실물 자산 다 올라요. 이게 소위 자산 거품입니다. 일본이 전형적으로 자산 거품을 일으키다가 그거 붕괴되면서 지난 30년을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버블 형성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이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할 그런 시기다. 다시 말해서 통화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시기고 그다음에 무모하게 재정 적자를 통해서 돈을 푸는 거 이것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고 또 환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어떤 안정 위주의 정책을 가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버블 터지면서 엄청난 경제 후유증을 오랜 기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딱히 그런데 안정적으로 갈까 싶기도 하고.
▶최경환: 아마도 아마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은 그렇게 안 가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어도 지금은 그냥 인기 위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이야기는 중간중간 더 여쭙고요. 장관님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등 행정 통합 이야기가 많죠.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관련해서 국회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최경환: 저는 한마디로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방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 하는 거를 합리적으로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거기는 제가 보는 데는 정략적인 어떤 판 흔들기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 선거 앞두고 판을 무책임하게 흔들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분열, 그다음에 지역 갈등 조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전에 특별자치도를 한 강원도, 세종시, 제주도 이런 데는 우리는 미리 특별 해서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조그만하게 주고 늦게 하는 사람은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강원도에서 천막 농성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김진태 지사 삭발했잖아요.
▶최경환: 그러니까요. 그런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남이 뭘 줬는데 말하자면 TK 적게 준다. TK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공론 분열, 지역 갈등만 조장하지 무슨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차분하게 선거와 무관하게 어떤 국가적인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통합을 하는 게 이런 기준에 맞으면 이런 혜택, 저런 기준에 맞으면 저런 혜택.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 맞지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번에 하는 거는 3주 주고 다음에 하는 거는 5주 주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행정권을 자치권을 이 정도 주고 저 정도 주고.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명확하게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재원, 자치재원 얼마 줍니까? 지금 말만 5조 어쩌고 저쩌고 하지 준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 광주, 전남에서 TK에 준다는 이야기를 이미 아직 이재명 정부 안 하고 있어요.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죠. 그다음에 자치권의 범위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가 몇 년 전에 합의했던 대구, 경북 통합 방안을 내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거는 외교, 국방 빼놓고는 모든 자치권을 다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치공화국을 만들어달라. 이런 수준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되면 좋죠.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앙 정부가 외교, 국방 빼고 다 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어느 자치권한테 어느 정도 줄지가 불명확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이원제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요소인 자치 재원, 자치권의 범위, 주민 동의. 이 3대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묻지 마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곤란하다.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왜 통합합니까? 통합해서 잘 살아보고 더 좋아지자고 하는 건데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묻지마 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특별법 단계에서. 재원은 어떻게 주고 중앙정부에서 권한 이임은 어느 정도 줄 테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시도민한테 저는 주민 동의를 거쳐라. 이거를 주장하고 있죠.
▷이동재: 지금 사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경환: 이거는 결속이고요. 저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그래도 여쭤봐야 할 부분이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자신 있다. 내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경환: 조금 전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경제부총리와 지식경제부 장관 또 국회의원 4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물론이고 경제 정책 그리고 기업 유치 이런 실무 경제까지를 저는 꿰뚫은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북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난국을 돌파하는 데는 지금은 경제통, 경제 도지사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한때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RDP나 모든 게 꼴찌입니다. 그래서 다시 잘살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경제 전문가, 경제정책통이 나와서 예산을 끌어오고 기업을 유지해서 판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경제 발전을 위한 구상도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을 내가 강조하겠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먹거리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중심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경환: 그래서 저는 경북의 장점을 우리가 활용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모든 거를 다 잘한다, 모든 거를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저는 원전,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26개예요. 26개인데 그중에 절반인 13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울진에 8개, 경주에 5개 해서. 그리고 2기를 울진에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울진이 10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설하니 마니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전의 절반 이상을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은 경북에 입주하는 게 매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전기 요금을 획일적으로 전국 획일적으로 규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가를 보면 생산 원가가 있고 수송비,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산 현지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지금 몇백 킬로미터 와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기 요금이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가는 요즘은 송전 비용이 과거에는 저렴했지만 지금 생산 원가하고 버금갈 정도로 비용이 높아요. 그러면 원전을 우리가 건설하는 희생을 우리 경북이 지고 있잖아요. 원전 건설하면 환경이나 안전성 내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경북은 그거를 희생하면서 원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한 원전을 수도권에만 그냥 저렴하게 보낼 게 아니라 수도권하고 경북하고 같은 단가로 할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더 싸게 원가를 반영해서 수송 비용이 안 드니까 그렇게 주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AI, 데이터 이런 산업들은 경북에 입주를 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 산업 유치에 활용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북이 과거에 철강이다, 그다음에 전자다, 이렇게 가서 잘 사는 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가 됐잖아요. 노후화가 되면서 신산업이 안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이게 관광도 있을 수 있고 레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동업 바이오 등 이런 신산업, 신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 크게 보면 저는 큰틀에서 보면 경북의 산업 전환을 이루기 위한 그거는 방향성은 과거 전통 산업, 옛날에 철강 산업을 혁신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산업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건데 그 핵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력, 에너지 이런 쪽을 강점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동재: 원전 1호 공약이신 거죠?
▶최경환: 원전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동재: 비단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요.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 유출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경북도 매년 수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까요?
▶최경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북이 청년 유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매년 1만 여명의 청년들이 경북 지역을 떠나서 고향을 등지고 있죠. 우리 경북 지역의 청년 유출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대학 진학할 때 수도권으로 좋은 대학 찾아서 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으려면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왜 떠납니까? 배울 곳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써먹을 곳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신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과거 전통 제조업 산하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데 일자리가 생겨도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왜 떠나느냐 보면 정주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관광 레저나 여가 생활 문제도 있지만 의료도 불편하고 교육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재를 양성해서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데 지역 내 기업하고 취업비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경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요새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지자체나 기업들이 협업해서 갚아준다든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청년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정착 유도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청년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최경환 전 장관님과 함께 경제부터 시작해서 경북 지사 관련한 부분 지방 선거까지도 이야기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도지사가 되게 되시면 임기가 이재명 정부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야당 출신 지사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역 현안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환: 물론 여당일 때보다 불리한 거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럴 수일수록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나서야 한다. 만약에 지금 야당이 됐는데 아무 경험도 없고 중앙에 네트워크도 없다. 이런 분이 만약에 도지사가 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과거에 결국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게 정부하고 정치권 두 가지 각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제가 경제부총리도 해봤고 산업부장관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옛날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제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당시 여당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 4선 하면서 원내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인맥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야당일수록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 나서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최경환 전 장관님 모시고 뉴스캐비닛 2부 함께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나눴던 거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환율, 주식 등등 경제적인 부분이었고 뒷부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상세히 나눠봤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하지는 않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빚내서 집 사라 그 말씀 듣고 집 사신 분들 최경환 장관님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 나왔고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방 선거 출마 선언하신 만큼 앞으로 경북 지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최경환 전 장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저는 평생을 경제부총리, 또 산업지경부 장관, 국회의원 하면서 경제 분야에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경제가 대구도 포함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평생 쌓아왔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고향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최경환 전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