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파격적 권한 이양해야" 김민석 총리·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강조
김민석 총리 "통합 필수적… 20조 인센티브는 순증 재원 원칙" 약속
"수도권 멀수록 파격적 혜택… 기업 스스로 내려오게 해야" 주장에도 공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국회부의장)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제도 개편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후속 이행 약속을 확인했다.
주 부의장은 먼저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또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했다.
여당의 당론 발의 특별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차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아냈다. 주 부의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로 추진되는 반면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의 주체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그런 차이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원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연간 통합 비용만 4조 원에 달하는데 전산망 통합 같은 비용을 메워주는 데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며 "기존 예산을 긁어모아 20조라고 해서는 안 된다.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방 소멸과 기업 이전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예산을 더 받아오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기업 유치에 성공한 곳은 극히 드물다"며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인접 지역에는 기업이 들어오지만, 그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빠져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규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먼 낙후 지역일수록 상속세, 법인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