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될라"… 권한 이양 소극적인 정부에 지방 지자체 '부글'
"우리는 손해 볼라" 타 지역 반발까지… 가시밭길 예고?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화한 가운데 첫날 입법 공청회에서부터 난기류가 포착됐다. 특히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통합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반발이 감지된다.
특별법안에 제시된 지자체 특례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1차 회신 결과를 보면 386개 특례 가운데 110개가 불수용으로 통보됐다"며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짚으며 "특별법 조항으로 분명히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며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숙의 없이 '지방선거 전 통합'만 재촉해서는 향후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부산경남은 '2028년 찬반 주민투표' 등 별도 로드맵이 존재함을 강조하며 불만을 표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늦게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 측면에서) 손해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크다"거나 "권력자가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풀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지자체)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는 (특별법)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도 "경기도 같은 큰 자치단체 (시점에서 보는) 형평성도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정부의 효율성도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부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