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공청회, 12일 입법 분수령
정부는 '특례' 불수용'·신중검토…여야 법안 병행 심사 '첩첩산중'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 통과를 위한 분수령을 맞는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9일 국회 행정안전위 공청회, 10~11일 이틀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1소위)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건으로 상정돼 첫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소위로 회부돼 논의됐다.
9일 공청회에서는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4년 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권한 이양, 특례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선 '불수용' 혹은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한 만큼 공청회와 범안 심사 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전망된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SOC 건설 과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며 불수용 입장을 전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전·충청, 광주·전남과 달리 TK의 경우 여야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안 내 특례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례 부분에 대해선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 법안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