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연금 지급액 2020년 8천176억원 → 2025년 1조3천43억원
대구권역 실업급여 지급액 2022년 6천743억원 → 2025년 7천359억원
"복지성 제도 단편적 도입 구조적 정비 안돼…재정 건전성 확보 우선"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실업급여 지출이 해마다 늘면서 나라 곳간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 대상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고용 불안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확대되면서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난 영향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지급 기준 점검과 운영 체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수급자는 435만여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675만명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수급자 수가 약 5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704만명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대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역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27만6천여명에서 2023년 32만6천여명, 지난해 35만9천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기초연금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8천176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2천692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은 1조3천43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한다.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14조4천200억원에서 2024년 15조1천700억원으로 늘었다.
대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2년 약 6천743억원에서 지난해 7천359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3만8천여명에서 44만6천여명으로 늘었다.
경기 침체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지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복지성 제도가 단편적으로 도입되면서 구조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프랑스처럼 기초연금부터 전체 복지성 예산을 개선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