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구 상당 부분 수용 의사 밝혀…안보시설 가림·좌표 제한 제시
데이터센터 설립 언급은 빠져…반출 허용 여부 장기 심의 전망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간 요청을 거부해 온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밤 11시쯤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 시한이었다.
구글은 이번 보완 서류에서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앞으로 지도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토대로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그동안 실제 거리 50ｍ를 1㎝로 축소해 표현하는 '1대 5000 축적 지도'의 국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올해 2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구글에 통보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제기했으나 협의체는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와 주요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 판단의 핵심 근거다. 구글이 이번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지만 정부가 기존 원칙을 바꿀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