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자에 4개월간 4억원 지원, 관광·이벤트 행사 및 위탁사무 규정 위반 논란
사업 취지 및 성과, 관리감독 등 도마, 혈세 낭비 지적도
경북 영천시가 외부 대도시민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영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사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물론 민간 위탁사업자의 업무 수행 능력까지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9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관광형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 예술·문화·역사·레저·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있는 대도시민 참여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 위탁사업자 A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집중 추진됐다.
사업 내용은 ▷문화귀촌 타운 조성 등 거점화 사업 ▷문학 강좌 및 캠핑형 교육 프로그램 ▷휴가 동안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런케이션(Learn+Vacation) 클래스 등 5개 사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월평균 1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캠핑마을 전입신고 체험, 별캉스-노바(Nova) 등 1박 2일 체험 행사를 비롯해 대구 동성로 공연, 초청 가수 공연 등 관광·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진행돼 사업 취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부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위탁사업자인 A사가 아닌 대학, 무용단, 초청 가수, 다른 지역 행사 기획사 등에서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위탁사무 관련 규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 '위탁사업자는 사업 권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전매, 전대, 양도, 대여, 권리설정 행위 등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 710명 중 대도시민은 392명으로 절반이 넘었지만 지역에 실제로 정착한 귀촌 인구는 단 한 명도 없고 생활인구 역시 관리·분석 부재로 파악 자체도 되지 않고 있다.
지역 업계 일각에선 "영천시가 구체적 사업 계획 검토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의 혈세가 실질적 성과없이 관광성 행사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및 A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예술형 관계 인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중장기적 사업"이라며 "일부 지적 사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