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상임위원 "딥페이크·여론조사 왜곡 등 중대선거범죄 무관용 대응"
이창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관리관)은 2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지속적 조직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 A-WEB 사무국장,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등 중앙 및 일선의 선거업무를 두루 경험한 선거전문가다.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의 현황과 관리방향은.
-경북은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기초자치단체장 22명, 광역의원 60명(지역구 54명, 비례 6명), 기초의원 281명(지역구 245명, 비례 36명) 등 총 365명을 선출한다. 총 1천230개소(사전투표소 322곳, 본 투표소 908곳)의 투표소와 23개소 개표소를 설치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구축, 투·개표 시설 및 인력의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작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의 조사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 비결은.
-경북선관위는 3개의 광역조사팀에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분석관,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요원 등 우수한 조사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한 과학조사 능력은 전국 최고라 자부한다.
이미 제9회 지선과 관련해 9건의 중대선거범죄를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최근에는 선거운동 딥페이크 음원에 가상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관련 제한 규정 신설 후 전국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대비책은.
-지난 대선에서 딥페이크 관련 위법게시물 삭제 건수가 전국적으로 1만여 건에 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에 의한 선거운동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은 신속히 조치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다. 또 허위사실공표·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최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질문지 심사(선거운동성 조사, 편향된 어휘 등의 사용 여부 심사) 및 여론조사 결과 모니터링(사실과 다르게 등록되거나 추세에서 벗어난 조사 여부 확인)을 강화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당내경선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 왜곡 공표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
-50만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동원되고 약 4천4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가적 대사인 전국단위 선거에서 '인적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작년 대선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관리관 및 사무원의 실수나 부주의, 판단착오 등으로 물의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지만 조지적·의도적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는'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투표 진행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다. 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 설치하는 것부터 봉인‧봉쇄 및 이송 전 과정을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과 함께하며 사전투표함의 경우 그 보관상황을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공개한다.
▶개표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 개표도 마찬가지다. 투표함 개함부터 시작하여 실물 투표지를 참관인들의 감시하에 분류하고, 그 결과는 개표상황표를 통해 개표소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종이로 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표소에서 공개한 개표상황표와의 대조를 통해 바로 밝혀질 것이다.
그 많은 참관인들과 공무원 등의 눈을 피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전산조작을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
-통상 전임직원이 6~8명인 구·시·군선관위별로 수십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선관위 전임직원이 (사전)투표소에 상주하며 투표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관리관 또는 사무원으로 위촉해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있는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 공개, 투·개표사무원 국적 확인절차 강화, 사전투표 보관상황 CCTV 실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선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 부정선거로 오인될 수 있는 관리상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투·개표 교육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공정하게 관리해 선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적 조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